나홀로 민사소송

1) 시간적 범위

-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약정이 있으면 20년 내

2) 지역적 범위

- 양도인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ㆍ광역시, 시, 군에서 경업거래를 할 수 없다.

3) 인적 범위

- ‘양도인’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다.

- 단, 양수인이 재차 영업 양도한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4) 업종

- 동종의 업종(경쟁관계나 대체관계 있는 영업도 포함) 영업을 할 수 없다.

- 상법상 규정은 없다.

- 부작위채무 위반이므로 민법상 강제이행청구가 가능하다.(민법389조 ③항),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해발생 시 강제이행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389조④항, 390조),

- 영업양도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단,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