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영업재산양도설, (多, 判)

-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본다.

- 영업에 관한 일체의 물적요소와 인적조직(고용계약관계 등)까지를

-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채권계약(상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 그러나 그에 포함된 재산권 이전은 특정승계 불과하므로 각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한다,

가. 양도인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나. 양수인

다. 의사결정절차

라.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 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절차가 계약체결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