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조)

2017. 11. 18. 10:13 from 제1편 상법 총칙/제7장 영업양도

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조)

가. 취지

- 영업양도사실 모르는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나. 요건

-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있을 것,

-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을 양도받지 않을 것,

- ④ 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의 속용(광고),

- ⑤ 채무자의 선의(양, 채, 양, 속, 선)

1) 속용하지 않을 경우

- 명문 규정 없으나 4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양도의 광고 시도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다.(多)

2) 채무자 선의의 대상

- ‘영업양도사실 자체’을 몰라야 한다.

 

다. 효과

-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채무자는 양도인에 변제 책임이 없다.

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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