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2017. 11. 14. 17:11 from 제3편 등기 관련 청구/제7장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쟁점 7.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I.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76. 4. 1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피고명의 등기가 '이전등기'인 경우

: ' 피고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이므로 바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인 경우

; 제3자의 등기이어서 말소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하지만,

판례가 말소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 기타의 경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해야 한다.

II. 청구원인

❶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❷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사실

III. 주요 항변

취득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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