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0. 방해배제 기본형
- 건물 어느 한 층 '전부'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 - 건물 어느 한 층의 '일부'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 20㎡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및 같은 동 757의 5 양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등기부상 표시 같은 동 756의 18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기붕 단층 주택 80㎡)
-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판결 등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등 집행에 걸린 조건이 성취되면 그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쟁점 0. 방해배제 기본형
'제4편 방해배제 관련 청구 > 제1장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점 1.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0) | 2017.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