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바,

- 운송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성질이다.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

cf) 무인증권성 - 어음ㆍ수표(원인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 운송에 관한 사항이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는

-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질이다.

- 운송물이 미수령 상태인데 운송인이 화물상환증 발행한 경우를 공권이라 하는데,

- 이 뿐 아니라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상위한 경우도 문제된다.

- 소지자는 증권에 기재된 데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수 있고,(문언증권성)

- 운송인은 실제로는 물건 수령이 없으므로 인도의무가 없다.(요인증권성)

1) 과거의 논의

- 요인증권성을 우선시 하는 견해 vs 문언증권성 우선시 하는 견해의 대립 있었다.

2) 추정적 효력(개정 입법)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더라도 선의의 소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 운송인에게 반대사실의 증명 여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문언성 및 거래의 안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