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가. 법대는 무능력자 행위 있음 안날부터 ~3년

나.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3년

다. 법대의 취소권의 제적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무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제척기간 內여도)

- 무능력자도 ‘능력자가 된 이후’ 추인이 가능하다.(144조)

- 법대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140조)

- 후견인도 추인권자이나 950조의 제한이 존재한다.

권리행사자(상대방)

권리행사의 상대방

대상행위

최고권(15조)

선 / 악

to 능력자(법대)

법률행위(단독, 계약)

철회권

선

to 무능력자에게도

계약

거절권

선 / 악

to 무능력자에게도

단독행위

1) 사술

-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①)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②)

2) 인과관계

- 사술로 상대방의 오신이 있고 이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는 인과관계 要

-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되고,

- 법률행위는 확정적을 유효가 된다.

1) 단독행위의 경우(통설) : 단독행위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그 효과는 유효

2) 계약의 경우

① 쌍방이 선의 : 후 혼만 완전히 유효,

②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

-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게 되고,

-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있게 된다.

가.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나. 재산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시효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실종선고 취소시로부터 10년의 시효

가. 법인의 권리능력 外 (권리능력의 판단 : 법률, 정관, 등기)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도 불가.

나. 법인의 권리능력 內

가. 요건

나. 효과

1) 대표권 外

2) 대표권 內

- 교인들의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多, 判)이다.

- 재산은 275조에 의해 ‘총유’

가. 부정설(변경 判例)

나. 긍정설(종전 判例)

-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 잔류교인으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

다. 검토

가. 잔존 교인들의 총유(변경 判例)

나.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종전 判例)

- 교회 분열 인정

-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분열교회)에

교회 건물 명도 구할 수 없다.

다. 검토

-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ㆍ구성원 등 효과의 법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분열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다수의견

나. 소수의견

- §78(해산결의) 유추하여 교인 3/4이상의 동의 要

- 권리변동에 별도의 공시가 필요한 물권과 증권화된 채권 출연만

- 재단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성립된 후의 문제 X)

-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

- 대내관계는 48조에 따라 법인성립시설

- 대외관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나 인도를 요한다.

가. 법인성립시설(多, 유언(§48②)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사망)설)

- §48은 §187의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

- 법인보호 우선

- 소수설에 의하면 재산 없는 재단이 있을 수 있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함

나. 이전등기시설

- 거래의 안전 우선

- 재단법인 설립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186에 따라 등기 등 要

- 절대적 소멸설(시효 완성시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을 취하면서,

-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하지 않는 이상

-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 소멸시효 완성 이익 원용가능한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

- ②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시 급부는 반환불가능,

- ③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가능하다는 점들에서는 학설 모두 공통

(단지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①)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①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②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기한 없는

채무

①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②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②,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①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①),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②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 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判 - 채무불이행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② 불법행위 한 날 ~10년

(判例는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기타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가. 재판상 청구(§170)

나. 최고

- 권리자가 재판 외에서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다.

다.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라.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마.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가. 압류 등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나.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집행되면’ 집행신청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이 발생한다.

라. 시효중단의 효과가 존속하는 기간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마.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바. 효과

- 시효는 중단되고, 강제집행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된다.

가. 의의

- 승인이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 관념의 통지이다.

다. 효과

- 승인의 통지가 도달 시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한다.

라. 주장, 증명책임

- 승인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마. 일부변제

- 일부변제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고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전부’에 미친다.(判)

나. 객관적 범위

- 동일 목적 달성위한 복수 채권 갖고 있어도,

-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는 특별사정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다. 중단 후 시효는 새롭게 진행(민법 제178조)

라. 판결로 인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 조①항)

- 그것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마. 입증책임

- 시효중단사유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