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 불가.

- 완성 전 포기의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는 인정이 가능하다.

가. 법적 성질

나. 요건

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일부변제)의 문제

라. 효과

- 상대적 효력이다.

가. 문제점

- 주채무는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데,

- 보증채무도 §165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지?

아니면 본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지?

나. 判例 - 연장 부정설

- §165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

- §169의 예외를 인정한다.

-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조항이지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법리는 아니다.

1.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한 채 처분한 경우

4.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급효

시효완성으로 권리 소급 소멸

장래를 항하여 권리소멸

중단ㆍ정지

중단ㆍ정지有

중단ㆍ정지無

포기제도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可

주장 요부

주장ㆍ원용 要

주장ㆍ원용 不要 (직권 참작)

단축ㆍ경감

단축ㆍ경감법률행위로 可

단축ㆍ경감不可

배제ㆍ연장

배제ㆍ연장不可

배제ㆍ연장不可

구별기준

‘시효로 인하여’라는 표현 有

표현 無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가. 원칙(§115 본문)

-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예외(§115 단서)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

- 규범적 해석의 경우 대리법으로 해결하되, 대부분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한다.

- 즉 ① 계약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대리법으로 규율하고,

- ② 행위자(대리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타인권리매매 or 무권리자처분행위로 규율한다.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라. 제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가.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多)

다.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가. §126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多, 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가. 계약의 이행청구권

나. 협력의무

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1) 判例 - 부정설

- 협력의무가 있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

라. 계약해제권 정리

마. 유동적 무효의 무효ㆍ취소 주장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사.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차.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cf. 구별개념 -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다르다.

가. 관행이 존재할 것

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다.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가. 보충적 효력설(판례) : 1조의 규정상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

나. 대등적(변경적)효력설

가. 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제도)

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 계약체결의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다. 과실책임의 원칙

가.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성립

다. 배상액 감경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감경 인정

*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