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중간생략등기

쟁점 4. 중간생략등기 1. 의의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 중간취득자 →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 가.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多, 判)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직접청구권) 가.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4.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의 법적지위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判)   5. 중간생략등기와 채권양도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다485)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②, ③)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호)하고 있다. → 단,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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