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가.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단, 사기ㆍ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다.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라. 상대방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바.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判)

가.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다.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라.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마.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라.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년’이다.(동조③항)

-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

-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가. 문제점

나. 판례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 중간취득자 →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가.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多, 判)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가.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判)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다485)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②, ③)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호)하고 있다.

→ 단,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가.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나. ‘양도인’에 대한 요건

다.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요건

- 민법 제249조 요건 충족

- 그러나 ① 본인의 의사에 反한 경우(절도, 강도)와 ② 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나.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사례) 소유권과 임차권 혼동 여부

- 후순위저당권자 有 :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은 소멸 x.

- 후순위저당권자 無 :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 o.

사례) 상속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접채무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o but 부종성으로 소멸.

- 물상보증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x

- 공동상속 : 혼동x (∵저당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