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중복등기

쟁점 3. 중복등기 1. 의의 - 등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가. 문제점 -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 선ㆍ후 보존등기의 유ㆍ무효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 어느 보존등기기 유효인지가 문제된다.   나. 판례 1) 표제부 표시란의 이중 보존 등기 - 실체법설 2) 사항 란의 이중 보존 등기 (일반적인 이중보존등기) ①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 -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선행등기는 有效 - 후행등기는 無效 ② 보존등기 명의인이 상이 - 절충설, - 즉 선행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한 후행등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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