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1. 내용
2. 등기 경료 위한 전제요건 - 농지매매증명, 농지분배절차, 경매절차, 외국인토지절차 등이 적법하게 구비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3.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조사한 매수인 - 과실이 없는 것(무과실)으로 추정된다. 4.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 -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제2편 물권법 > 제2장 물권의 변동과 소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206조) (0) | 2017.11.04 |
|---|---|
| 쟁점 3. 중복등기 (0) | 2017.11.04 |
| 쟁점 4. 중간생략등기 (0) | 2017.11.04 |
| 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250조) (0) | 2017.11.04 |
| 쟁점 7. 혼동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