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 1.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가. 판례 1)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 그대로 당사자를 확정(자연적 해석) 2)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결정(규범적 해석) 나. 학설 - 종래 학설은 대리인이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2. 계약당사자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 가.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신용, 자격 등 때문에 당사자 명의가 중시되는 거래(보험계약, 부동산매매의 매도인 등)에서는 - 규범적 해석에 의해 명의자가 당사자다. - 행위자는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행위로 평가된다. ① 명의자 동의 있으면 → 유권대리, ② 동의가 없으면 → 무권대리(기본대리권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 X, 명의자의 추인은 可) 나.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명의보다는 행위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거래(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등)에서는 - 통상 행위자가 당사자가 된다. - 법률행위 효과는 행위자에 귀속한다.

쟁점 2. 당사자 확정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