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대리권의 범위가 지배인의 지배권보다 제한되어 있다.

- 지배인에 의하여도 선임이 가능하다. (상법 제11조 ②항)

-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배인과 구별된다.

- 포괄성, 정형성, 불가제한성(대리권의 제한으로 영업주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 §15②) 이 있다.

- 포괄대리권 미치는 범위가 영업의 특정한 종류ㆍ사항에 한정, 재판 외의 사항만 대리권 행사 可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민법도 명문 없이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또한 제3자 보호는 상법 제15조 ②항의 유추적용으로 가능하므로

- 공동대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多)

● 문제점

-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는 자가

‘영업과장’ ‘A회사 강남지사 영업팀장’ 등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 명문 규정 없이 §14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