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선임권자

- ‘영업주 or 그의 대리인’만

[비교)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2) 지배인의 자격

- 자연인 O vs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 ‘감사’는 지배인의 직무 겸하지 못한다. (상법 제411조)

- 민법상 대리권 소멸 사유(민법 제127조, 128조 등)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다.

- 단 ‘영업주 사망’은 종임 사유가 아니다.( 상법 제50조)

- ‘선임’과 ‘종임’은 ‘등기를 요한다.(상법 제13조),

- 단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상법 제37조 ①항)

- 따라서 선임ㆍ해임한 사실자체만으로 지배권은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1) 포괄성

- 지배권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에 모두 미친다.

2) 정형성

- 권한범위가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3) 획일성(불가제한성)

- 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해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③항)

1) 영업 관련성

-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정,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2) 영업의 특정성

- 상호ㆍ영업소에 의해 개별화된 특정한 영업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