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 상업사용인 총설

1. 의의

- 특정한 상인종속하여 그의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상업 사용인이라 한다.

 

- 특정 영업주에 종속한다.

[비교) 대리상(특정상인을 위해, 독립적), 중개인(불특정상인과 거래, 독립적)]

2. 종속성

 

3. 대리권

- 대리권 부여의 수권행위를 요한다.

[비교) 고용계약 있어도 수권행위 없으면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쟁점 0. 상업사용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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