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선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동지배인 가운데 1인이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영업주에게 귀속하는 가?

-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주의 책임이 문제된다.

- 공동지배인 선임은 등기할 사항(§13후단)이므로,

- 미등기 시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37①)에 의하여

- 단독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기된 경우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 의해 영업주는 상대방 선악 묻지 않고 무권대리 주장가능.

- 그러나 무권대리의 일반법리 상 추인하여 그 지배권 행사 유효 可

● 문제점

공동지배인 선임 등기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제3자가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사안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상법 제395조)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

● 검토

- 공동지배인 선임사실을 등기했더라도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영업주가 부여한 이상

이러한 외관 신뢰한 제3자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부담하는 것이

- 외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추적용 긍정한다.

- 공동지배인 선임 등기를 요하고

- 추인이 없으며 + 표현지배인 요건이 없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

- 민법 756조의 요건 충족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