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창고업 (155~)

1. 의의

-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자

2. 의무

- 보관 반환의무 / 창고증권 교부의무 / 임치물검사 등 허용의무 / 통지의무 / 손배책임

3. 권리

- 보관료 및 비용상환 청구권 / 유치권 / 공탁경매권

4. 창고증권

-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발행한다.

- 물권적 효력

-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일부반환의 청구

 

쟁점 12 창고업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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