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①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②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③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①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②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③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