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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