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년(민법162①)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연 6푼(54조), 소멸시효는 5년(64조)

가.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나.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근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