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쟁점 12. 상호계산 (§72~77)

쟁점 12. 상호계산 (§72~77)

1. 의의

-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상의 계약

2. 기능

- 기업 간의 결제 편의 제공 / 당사자에게 신용 제공 / 당사자에게 상대방 채권을 담보로 확보

3. 법적성질

① ‘포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법상의 특수한 낙성계약’

cf) 민법의 상계는 개별 채무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② 영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계약이므로 보조적 상행위(§47)

4. 상호계산계약의 내용

가. 당사자

-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상인

- 따라서 상호계간은 적어도 일방적 상행위

나. 거래관계

① 계속적 거래관계 있어야 하고,

② 거래가 당사자 양측 간에 서로 채권채무 발생시켜야 한다.

다. 상호계산 기간

- 총액상계의 대상이 되는 일정기간 내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ㆍ채무에서의 ‘기간’

-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약정 없으면 6월로 한다.(상법 제74조)

라. 상호계산 대상

- ‘거래’에서 생기는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인도채권, 금전채권 중 어음ㆍ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권은 상호계산을 할 수 없다.

- 단, 고유한 변제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를 수수하고 받은 대가채권은 상호계산할 수 있다.

5. 종료

-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 종료 or 상호계산계약 그 자체의 종료

쟁점 12. 상호계산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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