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가.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나. 예외(상법 제73조)

- 어음 기타 상업증권의 거래로 인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기간 중 제거가 가능하다.

가. 문제점

- 상호계산불가분 원칙이 제3자에 대해서 적용?

- 즉, 제3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을 개별적 양도(입질)받거나 압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설

1) 절대적효력설 - 강행규정이므로 제3자에 적용 /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양도나 압류 등 무효

2) 상대적효력설(多) - 원칙은 당사자 외에 미치지 않음 / 원칙 위반하여 양도해도 양수인 선의이면 대항 不可(민§449②단서), 압류는 당사자 의사로 압류금지채권 만들 수 없으므로 제3자 선악 불문 압류 유효

3) 절충설 - ① ‘양도’는 채무자가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거나, 그 외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 가능 사유로 양수인에 대항 可(민§451)이므로 상대적 효력설 / ② ‘압류’는 제3채권자의 압류 인정 시 상호계산의 당사자 이익과 담보적 기능 침해하는 불합리 결과 되므로 절대적 효력설

다. 검토 - 상호계산은 계약으로서 그 채택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임의인데, 우연히 이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 해할 수 없고,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 만들 수도 없으므로 상대적 효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