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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상인간의 매매 (상법 제67조~71조)
1. 상사매매의 의의
2. 특칙 적용의 공통요건 가.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나. 매매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어야 하며, 다. 특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 없어야 한다. |
쟁점 16. 상인간의 매매 (상법 제67조~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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