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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상호권 1. 상호권의 의의 -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 2. 상호권의 법적성질
3. 상호권의 종류 - 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상호전용권
4. 상호의 보호 - 상호권(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등), 과태료(§28), 상호등기제도 등 |
쟁점 1.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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