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구체적 사실

- 법률상 진술이나 의견은 재판상 자백이 아니고 오로지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단, 매매사실이나 대여사실 인정 진술처럼 일반적 법률개념 진술하는 경우에는

- 그 내용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고 자백을 인정한다. (多, 判)

2) 주요사실

- 보조, 간접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 권리자백

4) 문서의 진정 성립

-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따라서 자백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判)

- 문서의 진정 성립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1) 양 진술의 일치는 시간적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선행자백)

- 일부에 대한 자백도 허용한다. (ex. 이유부, 제한부)

2) 선행자백

① 이유부 부인

② 제한부 자백

- 불요증사실

- 자백한 자는 이에 구속되어 자백내용과 모순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상급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소법 제409조)

- 변론주의에서만 적용한다.

-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고,

- 반대심증 얻어도 자백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자백에 민소법 제451조 제5호의 재심사유(제3자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의해 자백한 경우) 있을 때

② 상대방 동의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 증명한 때(민소법 제288 단서)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가.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민소법 제150조 ①항),

나. 변론기일에 불출석(민소법 제150조 ③항)

다.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민소법 제257조)

1) 상대방 답변은 성립인정⋅침묵⋅부인⋅부지의 4가지

-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 침묵은 성립인정으로 간주

2) 성립인정⋅침묵

- 문서의 진정 성립은 보조사실인데도 주요사실처럼 재판상 자백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부인ㆍ부지

-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에 돌아간다.

1) 추정

- 민소법 제356조 ①항에 의해 진정 성립(형식적 증거력)이 추정된다.

- 단, 진정성립만 추정될 뿐, 기재내용의 진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복멸

- 유사적 추정 or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 반증(법원으로 하여금 의심 품게 하여)으로 복멸이 가능하다.

1) 추정

2) 복멸 (도, 강, 자)

- 형식적 증거력을 전제로 하나 형식적 증거력 있다고 실질적 증거력 있는 것 아니고,

- 인부절차 거치지 않고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내용 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

ex) 등기의 추정력, 확정된 민ㆍ형사판결에서의 확정된 사실 등.

1) 처분문서

2) 보고문서

- 여러 사정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한다.

① 사본을 원본으로(사본자체를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② 사본을 원본에 갈음해(원본을 믿어 달라) 제출한 경우

1) 제출의무 있는 문서

2) 일반적 제출의무로 확장

- ‘서면’으로 신청

- 문서정보공개제도(민사소송법 제346조)

-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과 비밀심리절차 도입(민사소송법 제347조④항)

- 채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可(민사소송법 제348조)

- ‘당사자가 문서(일부)제출명령ㆍ비밀심리를 위한 문서의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또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다.

- 등기부ㆍ호적부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 보장 시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민소법 352 단서)]

● 판례는 구법의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으로까지 확장하여

당사자 신문결과만 가지고는 주요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 진술의 진실성 담보 위해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한다.

- 선서 뒤에 거짓진술을 하면 당사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cf)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

1) 시기

-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진위불명 상태 시

2) 적용범위

-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적용한다.

1) 시기

-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소송의 진행과정 중

2) 적용범위

- 변론주의에서만 문제

-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의의

-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지고,

③ 권리를 부인(다투는)하는 자(피고)는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④ 권리근거규정과 장애규정의 구별

- 조문 형식에서 원칙(근거)규정과 예외(장애)규정으로 구분한다.

⑤ 비판

-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대형 소송)

- 인과관계나 과실 등 입증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원칙은 법률요건분류설으로 하되

-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편재, 일응의 추정, 간접반증, 증거개시적 처리,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에 관한

신이론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완화 등이 요구된다.

1) 의의

-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원래의 요증사실 대신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 하면 족하도록 한 것을 법률상 추정이라 한다.

- 복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본증’이다.

2) 추정의 효과

3) 추정의 복멸방법

- ①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 or ②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한 본증

4) 유사적 추정

- 법조문에 ‘추정’용어 사용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의 법률상 추정 아닌 것

1) 일응추정의 의의

2) 일응추정의 효과

3) 간접반증(일응추정의 복멸방법)

- 판례는 본증에 한정한다고 한다.

1) 원칙적 철회의 자유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적용하여

- 재판 시까지 자유롭게 철회ㆍ정정ㆍ보충이 가능하다.

2) 철회의 제한

3) 제한의 예외

-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직접 소송상의 효력을 발생하므로,

- 상대방의 이익과 절차의 안정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단, 예외적으로 여효적 행위 중 자백은 위 제한의 예외인 ‘5. 동. 착. 경’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취하, 포기, 인낙, 화해)에

- 사기, 강박이나 착오 등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경우

- 민법 규정 유추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의사하자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재심사유 5호를 유추하여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해

(즉, 착오가 아닌 사기나 강박의 경우)

- 의사표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해를 받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타인이 유죄판결 확정을 받은 때’에 그 소송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1) 과거에는 불인정하였으나

- 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 ② 당사자가 그 합의 법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 하면 적법성을 인정한다.

2) 부제소특약, 소취하ㆍ상소취하계약, 자백계약, 증거제한계약 등은 적법하나

- 증거의 평가나 소송요건에 관한 합의는

-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당사자 신청한 사항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민소법 제415조)’으로 나타난다.

- 법원은 질적동일(신청한 사항) + 양적동일(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1) ‘동일 소송물’ 범위 내

2)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

1) 양적상한 (구소송물 입장) - 양적상한 초과는 처분권주의 위배

2) 일부인용 - 일부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에 反하지 않는다.

- 공익관련사항(혼인취소사유, 민§817) 및

- 비송사건의 성질이 있는 절차(경계확정, 공유물 분할과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