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판 례 : 부정설

- 생전 증여의 수증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2) 긍정설

-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562조)

3) 부정설

- 단독, 요식행위인 유증과 계약인 증여는 다르기 때문에 준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유증으로 태아보호가 가능하고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한다

- 거래 안전을 우선 시하고

- 법정 대리가 불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 상속회복청구(999조) 문제가 발생한다.

-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 곧바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 보호 우선 시 한다.

- 법정대리가 가능하다.

- 태아도 상속재산불할 참가 가능하다는 입장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가. 동시사망의 추정

나.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다.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닌 ‘재산의 범위’ 이다.

- 포괄적인 허락(미성년자 전 재산 처분)은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가능

- 그러나 취득한 재산(or 부담한 채무)이

원래 허락재산보다 현저히 크다면 법정대리인이 허락ㆍ동의가 要

① 판례(협의)

- 무능력자의 보호 위해 적극적인 사기 수단 써야

② 학설(광의)

- 거래안전을 위해 침묵 등 소극적 기망수단도 포함

③ 검토

- 기망과 달리 ‘사술’로 규정, 무능력자 보호, §17은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해석해야 ‘협의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 쌍방선의설

- 상대적 효력설(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

- 절대적 효력설(선악의 불문 유효)

→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실종자를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선의설이 비교적 타당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cf. 전득자에게는 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1) 대표권 外

2) 대표권 內

1) 대표기관의 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민법 750조 요건 충족)

3) 직무에 관한 행위 - 외형이론(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법인’의 배상책임 +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배상책임(부진정연대채무)

2) 법인이 손해 배상했을 시 대표기관에게 구상 가능,

- 이는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다(§61, §65)

3) 과실상계(369조)

- 상대방이 ‘경과실’인 경우만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가) 법률상 제한 - ‘276조 ①항’

나) 정관상 제한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대표권 남용 이론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 민법은 사단법인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분열은 不인정하고,

-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부정설)

- 분열이 아닌 ‘집단적 탈퇴’에 불과하고 탈퇴한 자들은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

-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 교회 분열 부정

- 탈퇴자들은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가 지위나 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상실

-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

-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내지 변경은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치규범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 要

- 변경결의 적법ㆍ유효 주장자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