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123조 ①항)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多)다.

-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본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有)

- 단, 선임이 가능 시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121조 ①항)

-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한 경우 책임이 완화된다. (121조 ②항)

-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122조 본문)

- 선임, 감독상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22조 본문),

-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된다. (122조 단서)

가. 대리인에 대한 관계

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

- 권한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 대리의 일반원칙 모두 적용된다.

다. 본인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운용상 편의 위해 본인과 대리인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한다.(123조 ②항)

-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채권적 효력

- 타인권리매매는 유효하다. (569조 이하)

나. 물권적 효력

가. 문제점

-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인 처분행위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적으로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는데 견해 일치, 다만 근거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判例

- 무권대리의 추인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 126조와 108조 ②항의 유추적용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가 허위외관을 통정ㆍ용인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判)

가. 무권대리의 효과

나.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다. 본인의 추인거절

가. 최고권(131조)

나. 철회권(134조)

다. 상대방 철회권 행사시의 효과

가. 각 지위

나. 양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할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가. 문제점

나. 판례

다. 구체적 법률관계(병존설에 따라 검토)

병존설(多)

- 본인자격에서 추인거절 가능하나,

이 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무권대리인이 책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악의ㆍ과실 입증해야 한다.(判)

다.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닐 것(135조 ②항)

라.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나. 선택채권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가. 원칙(115조 본문)

나. 예외(115조 단서)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한다.

- 규범적 해석의 경우 대리법으로 해결하되, 대부분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결정이론’으로 해결한다.

- 즉 ① 계약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대리법으로 규율하고,

- ② 행위자(대리인)과 상대방으로 결정되면 타인권리매매 or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규율한다.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라. 제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가.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多)

다.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가. 126조가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多, 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가. 계약의 이행청구권

나. 협력의무

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라. 계약해제권 정리

마. 유동적 무효의 무효ㆍ취소 주장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사.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차.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