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가. 문제점

나. 판례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 중간취득자 →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가.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多, 判)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가.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判)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다485)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②, ③)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호)하고 있다.

→ 단,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가.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나. ‘양도인’에 대한 요건

다.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요건

- 민법 제249조 요건 충족

- 그러나 ① 본인의 의사에 反한 경우(절도, 강도)와 ② 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나.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사례) 소유권과 임차권 혼동 여부

- 후순위저당권자 有 :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은 소멸 x.

- 후순위저당권자 無 :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 o.

사례) 상속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접채무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o but 부종성으로 소멸.

- 물상보증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x

- 공동상속 : 혼동x (∵저당권의 불가분성)

-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207조)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 213조, 214조)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한다.

다. 유치권

-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

라. 질권

- 규정이 없으나 입법 상 불비로 당연히 물권적청구권 인정(多)

-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채권처럼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된 것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환취권, 별제권)

- 물권과 독립하여 존속 및 양도할 수 없다.(判))

가. 권리자

-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의 정당한 권리자

나.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의 지배자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점유보조자에게는 청구 할 수 없다.

다. 물권내용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라. 침해자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는 不要

- cf) 불법행위는 要

마.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을 것

가. 문제점

나. 判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