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사례) 미등기 건물의 양도인이 건물과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가 넘어간 경우,

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관·법·지 인정가부.

-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로써 양도인에게 건물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사례) 공유대지 위의 건물과 관·법·지인정 여부

① 협의 분할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 상실

②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③ 경매에 의한 재판상 분할의 경우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건물소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2. ‘건물’이 양도된 경우

-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366 인정한다면

- 최선순위 저당권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일 것을 요한다.

-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성 있었으나 실행 당시 소유자 동일성 없게 된 경우에도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실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 존속기간만료 등

-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되는 경우 소멸한다.

- 단, 승역지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중에 지역권의 부담을 계속 용인해 오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요역지가 공유이면 모든 공유자에게 시효 완성된다.

-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내용 일부만 불행사 시 소멸시효는 그 부분만 완성된다.

가. 수반성(민법 제291조 ①항 전단)

나. 요역지소유권과의 결합(민법 제292조 ②항)

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됨(민법 제292조 ①항 후단)

가. (민법 제293조①항)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큼 일지라도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나. (민법 제293조②항)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 된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민법 제293조②항 단서) 지역권의 성질상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

다.(민법 제296조)

-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공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준다.

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①항)

나. 공유자들이 지역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는 경우

그 중단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민법 제295조 ②항)

-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있더라도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cf) 통로가 있는 경우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통토를 인정할 수 없다.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한다.

cf) 불법점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할 뿐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통로개설ㆍ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1) 통로의 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①항 단서)

2)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 통행권의 범위

-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 한정한다.

-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못한다.

4) 통행로의 변경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이후 사정변경 시

- 통행권자는 §219의 입법취지나 신의칙 등에 비춰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 변경이 가능하다.(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②항)

- ‘유상통행’권이 원칙이다.

-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조)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03조 ①항)

가. 判例

-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나

- 특수용익물권설인지 용익물권 겸 담보물권설인지는 불분명하다.

나. 검토

가. 법리

1) 긍정설(多)+判例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본다.

나. 검토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判)

-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 물권(전세권)은 소멸한다.

-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 경료되어도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判)

- 따라서.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인정하더라도,

- 전세권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다.

- 그러나,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71조 ①항),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06조)

- 저당권 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가진다.

- 따라서 저당권은 주로 용익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유지한다.

가. 법리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해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물상대위설)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가. 최장기간의 제한 - 10년

나. ‘건물’ 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 - 1년

다. 등기를 요한다.

- 대항력 취득요건(부등법 제139조 ①항)

- 등기 없으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가. 소멸통고

나.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가.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④항)

나.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

가. 判例

- 지위승계 긍정설

- 구 소유자는 면책된다.

-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으로 보호가능하다.

나.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전세권도 승계 긍정이 타당하다.

가. 문제점

-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양수인에 승계된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 즉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나. 判例

-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면책적 채무인수)

다. 검토

- 양도 후 전세권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벗어나는데

전세금반환채무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 ‘면책적 채무인수’가 타당하다.

가. 判例

나. 검토

가. 법리

- 일부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 한 경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한정하고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나. 判例

- 명확하지 않으나 3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

다. 검토

- 일부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를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 위 법리가 타당하다.

1) 성질 상 자주점유

- 매매, 증여, 교환 등

2) 성질 상 타주점유

- 상속 : 상속은 점유취득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점유가 자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자주점유,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승계한 경우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1) 추정의 복멸

- 타주점유의 권원임이 증명

- 소유의사 없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

- 타인소유 매매 자주점유는 추정 복멸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

-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 잘 알면서

- 타인 소유의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 시? -

초과부분까지 매매의 목적물 → 매도인은 초과부분의 취득ㆍ이전 의무 有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 O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시? -

초과부분은 매매의 목적물 X(‘단순한 점용권의 매매’일 뿐(判))

→ 매수인은 추탈위험을 감수한 것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매도인은 담보책임 등 X

ex)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 시(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cf) 시효기간 진행 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자주점유 유지 so 취득시효 可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의 중첩이 성립한다.

(간접, 직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다.)

타인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위한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점유매개자 자신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관계

(지시, 복종 등 사회적 종속관계)

점유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 기타의 관계)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도 자력구제권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는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가변적 의무 (시키는 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의무가 명백히 예정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無

관념화된 점유

- 일반적 선의란 알지 못하는 소극적 선의

- 判例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함을 의미 하고

- 그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① 判例

- 오신에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 을 요한다.

- 무과실 필요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명확하다.

① 과실의 종류

a. 천연과실, 법정과실(사용대가)

b.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多, 判)

② 수취권의 법적 성질 (§201①의 반환범위)

1)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

- cf)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때마다 성립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判例는 반환을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1) 비용을 지출할 것

2) 반환청구의 당사자

1)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 可(민법 제320조 ①항)

2) 법원으로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기간 허여하여 유치권행사 저지 可(민법 제203조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