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甲이 절취 당한 후 즉시 탈환하였다면

- 이는 甲의 자력구제로서 유효

2. 오랜 시간 경과하였는데 甲이 탈환하려한 경우

- 이 때 甲의 탈환은 자력구제 X, 乙은 자력구제 可

3. 오랜 시간 경과 후 甲이 탈환해버린 경우

4. 甲이 자전거 절취 당한 후 1년 경과

- 甲은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가능하다.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나. 객체 - '부동산'

다. 점유(자, 평, 공)

라. 20년간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 20년 경과 시 바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87에 대한 유일한 예외)

나. 시효취득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양도 등) 경우

라.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로부터 목적부동산 양수(점유이전)받은 자의 지위

마. 소급효(민법 제247조①항)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 준용(민법 제247조②항)

바.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의 권리제한이 소멸한다.

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 자주, 평온, 공연

나. 선의, 무과실

- 선의는 민법 제197조로 추정된다.

-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 10년의 점유

라.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로 10년

가. 부합물

나. 부속 권원의 부존재

다. 부합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가. 부합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나. 부합시킨 자는 §261에 의한 구상권 有(부당이득)

가. 독립성이 없는 경우

- 부속 권원이 있더라도 부합된다.

나. 독립성이 있는 경우

- 건물,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부합하지 않는다.

- 일반수목은 부합한다.

- 농작물은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判)

공유

합유 (조합)

총유 (비법인사단)

지분

지분이 있다.

(공유지분 = 소유권의 분량적일부 = 단독소유권)

지분이 있다.

(합유지분 =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지분이 없다.

지분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자유(§263)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73①)

목적물의 처분변경

전원 동의를 요한다.(§264)

전원동의 要(§272 본문)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76①)

보존행위

단독으로 가능(§265)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관리행위

(ex)임대,해지)

지분 과반수 결의(§265)

지분 과반수 결의

(§265 본문 유추적용)

사용ㆍ수익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특별법이나 조합계약에 정함 없을시)

각자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276②)

분할청구

자유(§268①본문)/

단, 5년 내 분할금지특약 可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청구 할 수 없다. (§273②)

조합체의 해산 시에 분할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종료사유

공유물의양도ㆍ공용징수,

멸실, 공유지분의 집중,

공유물 분할

합유물의 양도,

조합체의 해산.

사망시 상속 불가.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등기

공유자 전원명의

(지분 기재해야, 부등법 §44①)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재, 부등법§44②)

비법인사단 자체의 명의

(부등법 §30①)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으로 목적물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1.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에 미달 시

2.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경우

가. 공용부분의 종류에 따른 등기 요부

-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 결정한다.(判)

다. 기타 쟁점

가. 구분소유권의 의의

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이다.

- 즉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구분소유자는 일종의 건물소유자로서 건물의 대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2 6호)

- 법정대지(건물이 서 있는 대지)와 규약대지(도로, 주차장)가 있다.

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

- 대지사용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동법§20)

다.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그 용도에 따라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가. 집합건물의 관리조직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 구성,

- 특별한 조직행위 없어도 구분소유관계 존재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나. 구분소유자의 경매청구권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해인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청구가 가능하다.(집합건물법§45①)

다.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가 관리규약에 의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 공유부분 관리비는 승계는 가능하다.

(성질은 ‘채무의 병존적 인수(전 구분소유자 + 특별승계인)’)

- ‘그 연체료’ 및 ‘전유부분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 편의 상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가. 대내적 법률관계

나. 대외적 법률관계- 공유자

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종료

-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 분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는 가능하다.

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나. 통정허위표시

가. 성립

- 명의신탁약정(묵시적으로도 可)과 등기(가등기도 可)

나. 대상

- 공부상 표시가 가능한 권리,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전세권도 可)

다. 유효성

라. 법률 관계

1) 대내관계 - 신탁자가 소유자

2) 대외관계

- 수탁자가 소유자

-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신탁관계 소멸 but '이중매매법리 적용‘)

3) 명의신탁 해지 시

가. 원칙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4①)

-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4②본문)

나. 예외

- 부실법이 적용 되지 않아,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명의신탁 법리에 의함)

다. 유형

가. 소유권이 없다

-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형식주의에 의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할 수 없다.

나. 점유자

- 점유자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가. 의의

- 물권적 합의가 있고 취득자가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는 견해

- 물권적 성격 가지므로 처분, 압류 등 가능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 인정여부

가.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경우

- 매수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이다.

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568)

다. 과실취득권 - 목적물 인도시부터(§587)

가. 미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경우

-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判)

나. 미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점유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고,

-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判)

가.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단, 사기ㆍ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다.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라. 상대방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바.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判)

가.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다.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라.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마.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라.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년’이다.(동조③항)

-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

-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