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1) 저당부동산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낙찰자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07다. 36933)

-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건물의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0다63110)

-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 주유소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에 각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92다24950)

(2) 물상대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360조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위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99다48948)

[물상대위]

1. 물상대위

- 342조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동산의 질권설정자인 경우

- 341조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물상보증인)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3다 80429)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9다19802)

-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 위탁계약의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001다6237)

[유치권]

Ⅰ.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1) 목적물

-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5다16942)

(2) 채권의 존재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73다2010)

(3) 견련관계

-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➀ 채권인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➁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견련관계를 인정한다. (2005다 16942)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다30653)

-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체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2011다96208)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는 부동산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08다34828)

-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64다1977)

2. 변제기의 도래

3. 적법한 점유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 (2009다5162)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2007마98)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점점유)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다27236)

4. 특약의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