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청구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

- 일정한 경우 수하인도 포함한다.(141조)

2) 운송물이 멸실한 경우(134조)

3) 소멸시효(147조, 122조)

- 운임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채권은 1년 소멸시효

① 유치목적물이 운송물에 한정,

② 운송물에 관한 채권만이 피담보채권(견련성을 요한다.)

- 운송계약의 신속한 종결, 운송인 보호 취지

-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67조)과 유사한 점 많아 준용된다.(145조)

1) 화물명세서의 성격

2) 허위 기재(127조)

-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 + 위임계약의 성질

- 따라서 선관주의의무(민법681조)

- 선관의무는 운송물 ‘수령’, ‘보관’,

- 멸실ㆍ훼손ㆍ연착 없이 ‘운송’하여

- 운송물 받을 권한 있는 자에 ‘인도’로 구성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발행 시

- 그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 처분 청구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수하인의 파산, 도착지에서의 가격 하락 등에 대처 위한 취지다.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 반환 기타의 처분 청구를 할 수 있다.(139조 ①항)

- 수하인(매수인)의 자력악화, 도착지에서의 가격폭락(사장상황변화)에 대처 위함이다.

- ① 운송의 중지,

- ② 운송물의 반환,

- ③ 기타의 처분

(수하인 변경과 같이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처분)

- ① 과실책임주의,

- ② 이행보조자의 과실(운송주선인 기타 사용인)도 책임을 진다.

- ③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운송인에게 있다.(민법과 동일)

- 부피나 무게에 비추어 다른 물건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비싼 물건

- 현대사회의 객관적(주관적 X)ㆍ경제적 관념에 따라 현재 가치(취득 당시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

2)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이 어떠한 지?

- ① 운송물 전부멸실 또는 연착 시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 ②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 민법 원칙(채불과 상당인과관계 손해)이 아닌 물건가액만 배상한다.

1)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

-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한다.

2) 운송인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137조③항)

- 고의ㆍ중과실 있으면 모든 손해 배상해야 한다.

1) ‘일부멸실ㆍ훼손’되어 ‘연착’된 경우

3) 이중이득의 방지(137조 ④항)

- 멸실 또는 훼손으로 지급을 요하지 않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4) 손해배상자 대위(민법399조)의 문제

- 정액배상한 자는 완전 배상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자 대위를 할 수 없다.

1) 내용 및 취지

2) 예외

1) 내용 및 취지

2) 예외

- 청구권 경합설 입장

- 상법 소정의 단기시효나 고가물 불고지 면책 규정, 운송약관 규정 등은

-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절충설

- 법조경합설은 피해자 보호 소홀,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점에 문제가 있다.

- 양 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것이고 피해자 구제에 더욱 철저한 청구권 경합설이 타당하다.

- ‘청구권경합설’은 양 책임의 요건과 내용이 별개이므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는 不적용

- ‘법조경합설’에 따르면 애초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므로 모든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명시ㆍ묵시 합의 없는 한

-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과거 해상운송인책임관련 사건에서 면책약관이 ‘선하증권 기재’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된다고 하였으나

- 91년 상법개정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면책약관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은 현재 무의미하다.

라. 검토

- 청구권경합설에 따라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을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물건운송계약에서 도착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

- 만약 화물상환증 발행했을 경우 수하인의 지위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운송물인도청구권, 처분청구권 등이 모두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된다.)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손해배상, 인도청구 등)

- 단,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와 내용이 동일하고 양자 권리(특히, 송하인의 §139의 처분청구권)는 병존한다.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그러나 송하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인도청구한 후 수령지체나 수령불능 시 운송인의 최고에 따라 송하인이 처분 지시 가능하다.

(142조, 143조)

-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 이로 인해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법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cf) 어음ㆍ수표는 엄격요식

- 권리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서 주어짐

cf) 어음ㆍ수표는 무인증권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바,

- 운송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성질이다.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

cf) 무인증권성 - 어음ㆍ수표(원인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 운송에 관한 사항이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는

-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질이다.

- 운송물이 미수령 상태인데 운송인이 화물상환증 발행한 경우를 공권이라 하는데,

- 이 뿐 아니라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상위한 경우도 문제된다.

- 소지자는 증권에 기재된 데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수 있고,(문언증권성)

- 운송인은 실제로는 물건 수령이 없으므로 인도의무가 없다.(요인증권성)

1) 과거의 논의

- 요인증권성을 우선시 하는 견해 vs 문언증권성 우선시 하는 견해의 대립 있었다.

2) 추정적 효력(개정 입법)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더라도 선의의 소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 운송인에게 반대사실의 증명 여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문언성 및 거래의 안전을 강조한다.

1) 절대설

3) 대표설(多)

- ‘선하증권’이 교부될 당시 운송인이 운송물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 판례의 입장이 절대설인지 대표설인지 불분명하다.(주로 절대설로 봄)

- 엄정상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부인하는 결과(§133이 무의미)가 되고,

- 절대설은 동일 물건에 중복 점유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공권, 운송물 멸실 등 물권적 효력 부정하므로 대표설과 차이가 있다.

- 유가증권적효력설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취하는 우리 법 체계와 모순된다.

- 동산 인도 법리 해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의의 인정하는 대표설이 타당하다.

cf) ‘권리취득 이외의 법률관계(69조 적용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은 화물상환증 교부로 효력 미치지 않는다.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 화물상환증 작성 시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가. 운임확정 주선계약 (119조 2항)

나. 개입권 (116조)

- 운송주선인은 직접 운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과는 달리 운임은 표준적인 시세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2중의 지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1)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 청구 가능하다. (119조 1항)

2) 확정운임 주선계약

-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고가물에 대한 특칙, 단기소멸시효, 특별소멸사유 등이 적용되므로

- 운송업의 손해배상책임 등 참조하여 작성한다.

- 자기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여객’이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부주의에 관한 과실책임

- 그러나 고객의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되어 공중접객업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 임치계약 성립 가부 (判, 주차장 관련)

1) 시정장치 된 출입문 설치 or 출입 통제 관리인 배치 or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 통제하거나 확인 가능 조치가 되어 있다면,

- 주차 차량에 명시적 위탁 의사표시 없어도 임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위와 같은 출입과 주차 통제나 확인 시설이나 조치 없어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면 주차한 것만으로는 임치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단,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a. ‘고지’하거나

b.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여야만 임치계약이 성립한다.